법령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5.23 선고 2013가합92182 판결
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이자율에 관한 국세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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